칠곡군 환경 기본 조례자치법규 2130339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칠곡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칠곡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칠곡군 및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여 칠곡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5.22.>

①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칠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개정 2026.5.22.>
② 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ㆍ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① 군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 물, 토양, 동ㆍ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 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오염ㆍ훼손의 방지와 오염ㆍ훼손된 환경의 회복ㆍ복원 및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② 군은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ㆍ훼손의 방지와 오염ㆍ훼손된 환경을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등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며 아울러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환경시설에 대하여 투자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군민과 단체의 연구,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줄이기, 환경보전에의 자율참여 등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고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경보전 실천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군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하고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26.5.22.>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의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및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따라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칠곡군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산업, 경제 및 토지의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군수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과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 및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지역환경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 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대기오염의 저감을 위한 녹지대, 폐ㆍ하수 및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소음ㆍ진동 및 악취의 방지를 위한 시설, 야생 동ㆍ식물 및 생태계의 보호ㆍ복원을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과 군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 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환경오염ㆍ훼손방지를 위하여 군민과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오염ㆍ훼손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건설 및 유지ㆍ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 및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 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군민환경 교육 등 이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환경상태를 적정하게 조사하기 위한 감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 등의 체제를 유지하고 지역내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현황, 환경질의 변화 등 환경상태를 상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군민,관련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실험ㆍ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 환경과학기술을 진흥하고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 기타 환경관련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히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군의 환경보전 시책의 결정ㆍ집행ㆍ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칠곡군 환경정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2.27, 2026.5.22.>
③ <삭제 2007.2.27.>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 사업자, 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5.22.>

① 군수는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는 별도 조례로 정한다.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그 추진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환경기구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삭제 2007.2.27.>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칠곡군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칠곡군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5.22.>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5.2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26.5.22.>
③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군 농업정책과장, 건설과장, 산림녹지과장, 환경관리과장, 도시계획과장, 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칠곡군의원, 환경에 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인사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단,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직을 구성한다.<개정 2010.9.28, 2012.4.2, 2013.7.1, 2021.12.24,2026.5.22.>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26.5.2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6.5.2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6.5.22.>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개정 2026.5.22.>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경미한 사항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신설 2026.5.22.>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항이동 및 개정2026.5.2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각 호 개정 2026.5.22.>
1. 환경보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자문
2.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자문
3. 환경교육 관련 심의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ㆍ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위원회 발전에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제 2026.5.22.>

위원회는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6.5.22.>

<삭제 2026.5.22.>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