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0264

이 조례는 칠곡군 건설산업의 발전과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자재생산 또는 유통,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라 함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자재생산ㆍ유통, 용역업체를 말한다.

①칠곡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관련 제도개선,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군수는 지역의 민간 건설산업 인ㆍ허가시 지역업체의 적극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ㆍ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지역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계약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 또는 인센티브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업체, 공무원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또는 업체, 공무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칠곡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있는 지역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
2.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3. 군 소재지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건설산업과 관련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2회(상ㆍ하반기)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설행정담당이 된다.
④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칠곡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