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30221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4항에 따라 칠곡군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3.>

칠곡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5.13.>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본청의 국ㆍ실ㆍ과장이 된다. <개정 2015.4.1, 2022.5.13.>

<삭제 2022.5.13.>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정한 직제순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9.30.>
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9.30.>
③ <삭제 2022.9.30.>
④ 제2항에 따른 의결 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련 부서간의 이견(異見)이있는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에 다시 올려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9.30.>
1.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2.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칠곡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송된 조례 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4.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이나 단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의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의안제출자는 해당 실과소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 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그 의안을 올릴 심의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에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획감사실장은 제출받은 의안의 부서 직제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올려야 한다.

심의회에 올릴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간 협의를 한후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①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② 대리참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①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하여금 설명하게 할수 있다.
③ 안건의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각각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 및 심의결과는「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