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9681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충청북도 재향군인회" (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모든 도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각종 주요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공익활동에 유공한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표창
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6ㆍ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 기념행사 사업
3. 재향군인회 운영비
4. 회원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사업
5.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 1. 1,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