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9538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① 식생활 교육은 농어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식품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 올바른 식사예절 등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안되며 다양한 계층의 도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③ 식생활 교육은 유관기관 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하에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하여 정부의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충청북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도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도지사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① 도지사는 도 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 정책기획관, 보건복지국장, 농정국장, 농업기술원장,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3. 식생활 관련 단체 대표
4.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단체 대표
5. 식품유통업체 대표
6. 소비자단체 대표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장이 된다. <개정 2023.4.7.>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육교재 개발,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 교육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의 집행과 관리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1. 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