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도세조례자치법규 2129415

충청북도조례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51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도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등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도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제4조

세율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세율은 법 제11조 및 법 제12조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

신고 및 납부

취득세는 법 제20조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과점주주의 신고

법 제10조의6제4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
1.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재산목록의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4. 취득가격과 산출근거
5.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제7조

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8조

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9조

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

장부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비치할 수 있다.
1. 승자투표ㆍ승마투표 등의 방법ㆍ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2. 법 제42조에 따라 산출한 레저세액
3. 승자투표ㆍ승마투표 등의 권면금액별 투표 적중 수
4. 승자투표ㆍ승마투표 등의 투표적중 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제11조

세율

법 제146조제5항에 따른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150을 적용한다. <개정 2020. 5. 15., 2024.7.12.>

제12조

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에 대해서 제1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세율

법 제146조제5항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 5. 15.>

제14조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①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수한 지하수에 대해서 제13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채수공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는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기간 내에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TABLE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RIGH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71.01PT; PADDING-RIGHT: 5.1PT; HEIGHT: 21.48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MIDDLE> 구 분</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127.61PT; PADDING-RIGHT: 5.1PT; HEIGHT: 21.48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MIDDLE> 기 간</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237.98PT; PADDING-RIGHT: 5.1PT; HEIGHT: 21.48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MIDDLE> 납 기</TD></TR>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71.01PT; PADDING-RIGHT: 5.1PT; HEIGHT: 21.48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MIDDLE> 제1기분</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127.61PT; PADDING-RIGHT: 5.1PT; HEIGHT: 21.48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MIDDLE> 1월부터 3월까지</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237.98PT; PADDING-RIGHT: 5.1PT; HEIGHT: 21.48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MIDDLE>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TD></TR>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71.01PT; PADDING-RIGHT: 5.1PT; HEIGHT: 21.48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MIDDLE> 제2기분</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127.61PT; PADDING-RIGHT: 5.1PT; HEIGHT: 21.48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MIDDLE> 4월부터 6월까지</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237.98PT; PADDING-RIGHT: 5.1PT; HEIGHT: 21.48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MIDDLE>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TD></TR>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71.01PT; PADDING-RIGHT: 5.1PT; HEIGHT: 21.48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MIDDLE> 제3기분</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127.61PT; PADDING-RIGHT: 5.1PT; HEIGHT: 21.48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MIDDLE> 7월부터 9월까지</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237.98PT; PADDING-RIGHT: 5.1PT; HEIGHT: 21.48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MIDDLE>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TD></TR>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71.01PT; PADDING-RIGHT: 5.1PT; HEIGHT: 21.48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MIDDLE> 제4기분</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127.61PT; PADDING-RIGHT: 5.1PT; HEIGHT: 21.48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MIDDLE> 10월부터 12월까지</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237.98PT; PADDING-RIGHT: 5.1PT; HEIGHT: 21.48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MIDDLE> 다음 연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TD></TR></TBODY></TABLE>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채수공을 새로 설치한 경우 2. 채수공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3. 채수공을 폐쇄하는 경우 ④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은 채수공에 연결된 채수계량기로 확인하되,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고장‧파손 등으로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으로 한다. ⑤ 지하수를 채수하여 먹는 물로 제조ㆍ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채수계량기를 설치하고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세율

① 법 제146조제5항에 따른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150을 적용한다. <개정 2020. 5. 15., 2024.7.12.>
② 법 제146조제1항제3호의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도지사가 결정ㆍ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충청북도 지역에 광구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

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에 대해서 제15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을 첨부하여 광구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법 제1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매월 산출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5.>

제18조

세율

법 제146조제5항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같은 조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 5. 15.>

제19조

세율

법 제151조제2항에 따른 지방교육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0조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른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화력발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은 충청북도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 5. 15.>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