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9334

이 규칙은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청북도의 공유재산(이하 “도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행정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08. 7. 1, 2013. 6. 28, 2015. 7. 1>
② 도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8. 7. 1, 2011. 9. 30, 2016. 1. 1>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담당관ㆍ과장
2.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장
3.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담당관ㆍ과장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담당관ㆍ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담당관ㆍ과장
5. 충청북도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장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1호 내지 6호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써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도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도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도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도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도유로 귀속되는 주식&#8231;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① 도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충청북도의 명의로 등기&#8231;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재산관리관이 제4조 제2항에 따라 도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8231;성명
3. 사유
4. 도면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도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이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도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 1. 1>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도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7.5>
1. 삭제<2019.7.5.>
2. 삭제<2019.7.5.>
3. 삭제<2019.7.5.>
4. 삭제<2019.7.5.>
5. 삭제<2019.7.5.>
6. 삭제<2019.7.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재산관리관이 도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9. 30, 2016. 1. 1>

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2023.7.1.>
1. 교환할 양쪽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토지대장&#8231;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밖에 필요한 사항

도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① 도유재산을 매각&#8231;매수&#8231;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을 위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6. 1. 1, 2019.7.5.>

도지사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직의 인계ㆍ인수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① 도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8231;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등기&#8231;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실ㆍ과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장은 도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8231;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7. 등기부 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① 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의 신축&#8231;증축&#8231;개축&#8231;이축&#8231;철거&#8231;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삭제 <2011. 9. 30>
4. 일반재산관리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토지&#8231;건물&#8231;공작물&#8231;입목죽&#8231;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도유재산에 증&#8231;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도유재산의 증&#8231;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담당관ㆍ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9. 30, 2016. 1. 1>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9. 30, 2016. 1. 1>

①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며, 임대형토지 신탁 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 1. 1>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 1>
1.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
2.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
3.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4.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서식)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할 경우 또는 계속 대부의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8231;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조에 따라 도유일반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시장&#8231;군수는 도유일반재산을 무상대부 하고자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 9. 30>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도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채광물가격평정조서는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 1. 1>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 1. 1>

조례 제44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 1. 1>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 따라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② 조례 제53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 1. 1>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담당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도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따른다.<개정 20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