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9084

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의 안보의식과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대전‧충남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충청남도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개정 2023. 8. 10.>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8. 10.>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가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0.>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
2. 6ㆍ25전쟁 기념행사 사업
3. 도민 안보의식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사업 <개정 2023. 8. 10.>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8. 10.>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제5조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③ 도지사는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예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