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8788

이 규칙은「충청남도 도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 「충청남도 도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4.30.>
③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득세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부취득은 별지 제4호서식, 회원권 취득은 별지 제5호서식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과세물건이 법 제13조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 취득세 중과세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법인 취득 중과세 부동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접수ㆍ처리한 부서의 장은 해당 자료와 관련된 허가ㆍ인가 및 신고 등을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ㆍ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ㆍ가설건축물 축조(연장)신고 및 무허가 건축물의 축조사항ㆍ명의변경ㆍ사용승인 전 사전입주 등에 관한 자료
2. 토지이동(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자료ㆍ토지사용승낙ㆍ토지거래허가ㆍ토지형질변경 및 국ㆍ공유재산 매각 등에 관한 자료
3. 검인계약서의 검인ㆍ부동산등기신청서부본ㆍ자동차등록 및 건설기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
4. 식품위생ㆍ보건 관련 인가ㆍ허가자료 및 공장등록 사항
5. 그 밖에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자료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4.30.>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면허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ㆍ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 받으면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 및 납부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레저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레저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45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레저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영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 및 안분내역을 통보받으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절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 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47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지역자원시설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지하수를 채취하여 먹는 물로 제조ㆍ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계량기설치신고서를 부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량기 설치상태를 점검할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계량기점검표를 작성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장을 비치ㆍ정리하되, 대장은 재산세 비과세대장을 준용한다. <개정 2021.4.30.>

부과부서의 장은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재산세 비과세대장을 준용하여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개정 2021.4.30.>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