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자치법규 2128548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1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유해 환경”이라 함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ㆍ청소년 유해 약물ㆍ청소년 유해 업소ㆍ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 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 행위 내용
4. 기타 위반 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담당 부서장은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① 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 환경을 신고한 충주시 거주자로 하되, 신고 내용이 사법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및 민간 감시단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당해연도 동일인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및 타인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① 포상금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