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자치법규 2128484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과 회수 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사항. 다만, 주민등록증 신청 접수, 교부, 수수료 징수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3. 5. 12.>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개정 2023. 5. 12.>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