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128409

이 조례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의 국내입양을 촉진하고 요보호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입양 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충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이 있는 가정을 말한다.
5.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6. “입양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7.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관내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충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법에 따른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의 실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시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양 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축하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제5조 축하금의 지원대상은 입양일 기준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로 한다. 단, 입양아동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경우로 한다.

① 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입양사실 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5. 예금통장 사본 1부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 정보를 통하여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 통장으로 지급한다.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축하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 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을 비치ㆍ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한 입양가정 지원 사업에 관련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