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128074

이 조례는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한국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 가정”이라 함은 관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 지원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 ② 시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거주외국인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3.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아니한 자

①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보호시설 등) 제공 및 응급구호, 의료지원 행위 등
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시장은 전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충주시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교육청, 경찰서, 고용지원센터 등의 외국인 지원업무 부서 책임자
2. 위촉직 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시장은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거주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사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과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1. 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의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외국인 포상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와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명예시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