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27991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8.14.>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통행제한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동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에서는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한다.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청소년 통행 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역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경찰서, 교육청,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제4조의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해당 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당구역에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감시초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ㆍ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