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27932

이 조례는 춘천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8.11.,2024.11.19.>

수수료의 징수대상과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8.11.>

제3조 별표에 따른 사항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 및 전자시스템 민원처리 등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전자결제, 전자화폐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4.30.>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취소하거나 변경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서류가 접수되지 아니하고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 취소할 경우와 시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는 시에 주소를 두고 신청인이 본인이름으로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11.19., 2024.11.19.> 1.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8.11.> 3.「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8.11.> 8.「5.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10.「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8.11.> ② 지역예비군 중대장ㆍ소대장과 통장ㆍ이장ㆍ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 부본) 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1.19.> ③ 시장은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신설 2018.11.9>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를 포함한다)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