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재해우려지구 정비 및 관리조례자치법규 2127916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재해발생 우려가 있어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재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를 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ㆍ2ㆍ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우려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하지 않은 지역 중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재해위험지구에 준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정비”란 재해우려지구로 지정된 구역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매입ㆍ철거ㆍ보수ㆍ보강 등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 재해예방지도책임 부서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와 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ㆍ2ㆍ23〕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재해발생 우려가 있어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재해우려지구로 지정한다.<개정 2010ㆍ2ㆍ23>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우려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재해우려지구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지정 연월일, 정비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2ㆍ23>
③ 지정 대상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ㆍ2ㆍ23>
1. 다수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중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이 자력으로 정비가 불가능한 지역
2. 침수ㆍ산사태ㆍ낙석ㆍ언덕 및 축대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시장이 방재 목적상 특별히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시장은 공익상 불가피한 때와 정비사업 실시로 위험요인이 제거되어 재해우려지구로 존치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 지정을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0ㆍ2ㆍ23>
② 시장이 재해우려지구를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재해우려지구에 대하여 매년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연차적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2ㆍ23>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비로 부담하고 소유자나 점유자가 자력으로 정비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0ㆍ2ㆍ23>
③ 정비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재해우려지구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향
2. 재해우려지구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4. 위험정도에 따른 우선 시행순위
5. 그 밖에 재해우려지구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0ㆍ2ㆍ23>

① 방재관리 부서에서는 재해우려지구의 지정 공고 및 정비계획의 수립, 지도점검 책임부서의 조사 및 점검 후 응급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총괄 관리한다.
② 재해우려지구에 대한 조사 및 지도점검 후 응급조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부서에서 책임지고 실시한다.
1. 공공시설은 시설물의 소유 및 유지관리 부서
2. 사유시설은 인허가 부서(인허가에 포함된 부속물 포함)
③ 다른 법에서 시정조치가 가능한 시설물은 제5조에 따른 정비 계획수립 및 정비대상 시설에서 제외한다.<개정 2010ㆍ2ㆍ23>

① 시장은 재해우려지구의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과 서로 협의하여 토지 및 지장물의 매수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0ㆍ2ㆍ23>
③ 시장은 주민이 원하지 않을 경우 재해우려지구의 지정을 폐지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춘천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재해우려지구의 지정 공고 및 변경ㆍ폐지
2. 정비사업의 우선 시행순위 결정
② 시장은 정비사업의 집행을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ㆍ2ㆍ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