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27782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 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 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11.24.]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개정 2016.11.24.>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그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4.,2022.11.1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24.>
1. 시의 사회복지 정책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계획
5.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6.11.24.]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5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보수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4.,2022.11.10.>
② 삭제 <2016.11.24.>
③ 시장은 실태 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휴식과 직무능력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시가 권장하는 사회복지사업이나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처우개선 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11.20.]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11.10.>]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2.11.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