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시개발 조례자치법규 2126898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적용한다.

이 조례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ㆍ집행ㆍ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 범위로 한다.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 시 그 대상구역의 범위가 넓어 주민의견 수렴이 어려울 경우 대상구역을 여러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① 법 제7조 및 영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및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청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청주시보와 청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② 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계획 변경 후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포함한다)에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 법 제7조에 따른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은 주민의견청취 기간 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검토의견을 의견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 2015.10.08.>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로 정한다.

<삭제 2015.10.08.>

①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법 제60조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 도시개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두며, 관리자는 신성장전략국장으로 한다.<개정 2015.7.8. 2018.8.24. 2022.5.13.>
③ 특별회계는 사업시행 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④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삭제 2015.10.08.>

① 법 제61조에 따른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대지의 보상비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 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3. 법 제61조제1항제5호의 조사ㆍ연구비
4. 법 제61조제1항제7호의 경비
② 법 제61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비의 2분의 1 이하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가. 도시개발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 공사비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라 관리자의 회계 공무원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08.>

① 융자금의 이자율은 청주시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융자기간은 도시기반시설 설치 공사비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일 경우 10년 거치 후 일시상환으로 하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 약정에 따른다.
④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하였을 경우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8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주시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별회계자금의 운용규모 및 집행의 우선순위
2. 특별회계자금의 융자규모ㆍ융자이율 등 융자계획
3.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4. 전용에 따른 융자금의 회수
5.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행정실장, 재난안전실장,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 주택국장, 3명 이내의 청주시의회 의원, 3명 이내의 도시계획 및 경제전문가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5.7.8. 2018.8.24. 2022.5.13., 2024.5.17., 2026. 8. 14.>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반성장과장으로 한다.<개정 2015.7.8 2022.5.1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