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6825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5.4.18.>
②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2.12.23.>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시장은 신청서류 등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5.4.18.>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⑤ 제4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개정 2025.4.18.>
⑥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2.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 2025.4.18.>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안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충청북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금연지도원증과 승인서를 내보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최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편성기준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