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6138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5.12.16 2018.11.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8.13>
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기반시설" 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정비법」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5.12.16. 2018.11.15.>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않은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청양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마을상수도 등이 폐지되는 경우 기반시설로 전환하여 수리계가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전환 등에 관하여는 군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5.]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열어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1/1,200 ~ 1/25,000 지도)
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3조제1호를 말한다. <개정 2009.8.13, 2015.12.16>

군수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이를 검토하여 제4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의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 경비부과 회계 및 업무 진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11.15.>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명을 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1.15.>

① 수리계의 임원으로는 수리계원 중에서 계의 장 1명과 간사 2명 이내를 두며, 임원의 선출방법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15.>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11.15.>
1. 기반시설의 유지 관리(개수ㆍ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 보수 등에 대하여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수리계는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수리계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에게 경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5.>
1. 공공요금, 유류대
2. 시설물 유지 관리비
3. 그 밖에 수리계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반시설로부터 수리계원이 받는 이익을 참작하되, 그 부과 기준은 규칙 제63조제2호를 말한다. <개정 2009.8.13, 2015.12.16>
③ 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1.15.>
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경우에는 법 제12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5.12.16>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1.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 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야한다. <개정 2018.11.15.>

① 수리계장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1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15.>
② 수리계는 연도 개시 이후 피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8.11.15.
③ 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 할 수 있다.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갖춰두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11.15.>
1. 수리계의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 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① 수리계는 규칙 제63조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규칙 제63조제3호의"나목" 및 "다목" 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8.13, 2015.12.16. 2018.11.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의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1. 규칙 제63조제3호"가목"의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 <개정 2009.8.13, 2015.12.16>
2. 규칙 제63조제3호"나목"및"다목"의 경우에는 군수 <개정 2009.8.13, 2015.12.16>
③ 군수는 규칙 제63조제3호의"나목"및"다목"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5.12.16. 2018.11.15.>

① 군수는 수리계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2018.11.15.>
② 군수는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