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25886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ㆍ수ㆍ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9조의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 및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 및 일반음식점영업(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은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자로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식품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 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12.31.>
8. “감량기기”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시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할 수 있도록 감량하거나 탈수의 방법으로 수분을 제거하여 부피와 무게를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신설 2025.12.31.>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 사업자 등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전용수거 용기, 감량기기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지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짝수일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1호,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배출일시, 장소, 용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짝수일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감량ㆍ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규격 및 색상은 [별표2]와 같이 하고, 제작모형 설명서는 ［별표3］과 같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공급 및 판매에 대하여는 청송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제작한다.
1. 수거ㆍ운반이 용이하도록 손잡이와 바퀴가 있어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바탕색상은 옅은 녹색으로 하고 문구는 노란색 또는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용량은 50ℓㆍ80ℓㆍ120ℓㆍ240ℓ로 하고, 재질은 내구성이 강하고 가벼운 플라스틱류 또는 FRP(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류로 제작한다.
3. 수거함은 악취발산 및 쥐ㆍ파리ㆍ모기 등의 번식을 방기하기 위하여 뚜껑(덮개)이 있어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청송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 별표4에 의한 불연성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 부과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을 시 군수는 당해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군수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 법ㆍ영ㆍ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청송군 생활폐기물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