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5734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 및 사업비 배분ㆍ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읍ㆍ면장은 리별(마을)로 사업계획수립시 주민숙원사업 중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마을주민회의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 결정되면 마을주민회의 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서를 매년 4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공정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단, 군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업의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8.07.>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지역으로 한다.

① 주민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세부사업내역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읍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마을 이장 및 읍면장이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위촉한 지역 주민대표로 한다. <개정 2013.08.07.>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검토
2.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여부 결정 협의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4. 기타 주민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의

① 읍ㆍ면별 사업비지원은 편입토지의 면적과 주민수에 따라 영 제23조의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을 준용한다.
② 주민지원사업비중 직접지원사업비의 비중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3.08.07.>
③ 군수는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주민지원사업비가 제1항에 의한 산출액보다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정산 배분할 수 있다.

① 직접지원사업은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비율은 예산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영 제22조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로 한다.

①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 검토 및 타당성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읍ㆍ면장은 지원여부가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민지원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3., 2023. 9. 15.>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읍ㆍ면에서 직접 집행한다. 가. 간이상수도 나. 농로 및 농수로 다. 마을회관 라. 공동저장고 마. 저온공동창고 바. 공동작업장 사. 기타 마을공동수익사업 등 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영농기구 등은 읍ㆍ면에서 직접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부한다. 가. 농기계 나. 톱밥제조기 다. 유기질비료 라. 묘목 등 3. 농가에서 직접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은 농가에서 시행하도록 하되, 사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농가에서 직접 시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소요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착수금과 사업추진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후에는 읍ㆍ면에서 준공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① 사업비 지출은 사업완료 후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3조제3호에 따라 착수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읍ㆍ면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순수사업비 총액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은 직접지원사업에 한한다.

①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받은 자가 전액을 읍ㆍ면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혜자가 착수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읍ㆍ면장은 「국세징수법」절차에 의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5.8.12.>

읍ㆍ면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말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직접지원사업비 중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은 지원조건을 명시하여 사업추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원조건에는 감독상 필요한 사항 외에 위반시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읍ㆍ면장은 지원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제17조에 따라 수혜자가 지원조건위반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읍ㆍ면장은 지체 없이 사업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읍ㆍ면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년도 1월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결산보고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단위사업별 실적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