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힝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8.21)
청송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125732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 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08.21)
제3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4.08.21)
제4조
세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개정 2014.08.21)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제5조
세출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 (개정 2014.08.21)
제6조
부담금의 사용제한군수는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21)
제7조
운영 및 관리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