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자치법규 2125597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태료는 청도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4. 12. 24.>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