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장애인재활센터 관리 운영조례자치법규 2125149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부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철원군 장애인재활센터(이하 "재활센터"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7>

재활센터는 철원군 동송읍 금학로 169-5에 둔다.<개정 2016. 7. 8., 2025. 11. 12.>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재활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재활 자립을 위한 홍보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재활센터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그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할 수 있다.

재활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재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철원군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ㆍ단체에게 재활센터를 위탁관리(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재활센터를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 재활센터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 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ㆍ기구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시 군수가 부담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재활센터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위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동 새주소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6. 7. 8>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재활센터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 7. 8.>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탁자는 재활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 11. 1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