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5082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고정부채를 안정적으로 상환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지방공기업 법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회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기금은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설정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 운용하도록 한다.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연도 결산결과 잉여금
2. 당해연도 예정이익잉여금
3. 타회계로부터의 보조 또는 지원금
4. 기타 지방공기업 시설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되는 자금

① 기금에 적립할 예산을 예산 총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비목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별도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8.11.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한도액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기금의 예정수입액과 이에 따른 예정 지출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기금은 투자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고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예치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1.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비
2. 지방공기업의 고정부채상환금
3. 기금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철원군수도사업회전기금운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철원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5.12.30.>

기금의 융자 한도액과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2021.9.1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