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급수공사대행규칙자치법규 2125018

이 규칙을 철원군수도급수조례 제7조제1항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에서 "대행업"이라 함은 조례 제7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을 말한다.
② 이 규칙에서 "대행업자"라 함은 조례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자를 말한다.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12.30>
2. 급수공사 자격증 사본, 배관기능사(위생분야)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 공사업의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증사본 <개정 1984. 2. 9>
3. 공사용 기구명세서 (별지 제2호 서식)

대행업자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례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개정 1990. 7. 16>
3. <삭제 1990. 7. 16>
4. <삭제 1990. 7. 16>

의 2(대행업자의 정수) <삭제 1999. 7. 2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 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을 취소 당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① 대행업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1990. 7. 16>
② 지정기간 만료 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지정기간 만료 10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7. 16>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사 실적이 우수한 자에 한하여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0. 7. 16>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삭제 2000. 1. 17>

대행업자는 군의 선량한 공사 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 <삭제 2000. 7. 18>
2.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 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청하지 못한다.
4. <삭제 2000. 7. 18>
5. 공사현장에는 별표 2의 표식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① 군수는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 시공에 부적당하거나 시공이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요하는 종업원으로서 현장 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 대리인을 시공 기술자라야 한다.
③ <삭제 2000. 7. 18>

대행업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삭제 2000. 7. 18>
② 준공 검사를 필한 후 수도 사용자등에게 급수전 개전요령과 급수장치 관리방법 등을 주지 시켜야한다.

① 제13조의 검사를 필한 후가 아니면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
② 공사비는 준공검사필증을 첨부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① <삭제 1999. 7. 23>
② <삭제 1999. 7. 23>

① <삭제 1999. 7. 23>
② <삭제 1999. 7. 23>

<삭제 1999. 7. 23>

① <삭제 1999. 7. 23>
② <삭제 1999. 7. 23>

<삭제 2014. 10. 29>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부터 대행업무에 관한 자산, 자재 및 시공상황의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중의 자가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종업원에 이동이 있을 때
4. 기타업체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허가증서의 환서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의한 경우에는 교부 받은 신고 증서의 환서를 받아야 한다.

공사시행중 지정의 취소를 당하거나 기타 사유로 지정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① 대행업자가 공사시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누수 등으로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수를 태만히 한 때에는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