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3431

이 규칙은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총 규모는 1,906억3천2백만원으로 2021년까지 11년간 매년 146억6천4백만원, 2022년은 122억2천만원, 2023년은 97억7천6백만원, 2024년은 48억8천8백만원, 2025년은 24억4천4백만원이며 재원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1.>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0퍼센트 <개정 2016. 12. 28., 2020. 12. 31.>
2. 특별교부세 50퍼센트

실ㆍ국ㆍ사업소장 및 구청장(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상생발전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중 사업의 필요성, 투자효과, 재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 신청자는 사업의 신청 시 행ㆍ재정적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먼저 이행하여야 한다.
2. 신청자는 자체 심의를 거친 후 신청하고 필요시 세부사업계획서나 관련 위치도면, 사진을 첨부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청자는 다음 연도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지원사업 계획을 별지 서식에 따라 매년 3월말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5.>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또는 변경을 하려면 창원시 재정수요를 고려하여 총괄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기존 국고보조사업 및 그 밖에 국고보조가 가능한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 4. 15., 2020. 12. 31.>
② 사업의 선정 시에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예산배분 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을 하여 사업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③ 자체 심의를 거쳐 신청된 사업에 한정하여 시장이 최종 선정한다.<개정 2015.3.20., 2019. 4. 15.>
④ 특별회계 지원사업은 다음 연도 예산 확정 전에 선정하여 신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5.>

①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 직접경비에 사용하여야 하며, 부대적 경비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청액보다 지원액이 미달될 경우 부족한 사업비는 자체 확보하여야 한다.
③ 계속사업의 경우 해당 연도 내 필수적으로 집행 가능한 예산만 신청하여 불필요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④ 사업의 변경 또는 중단 사유 발생 시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한 기술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① 특별회계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사업부서와 협조하여 사업규모, 계약 또는 입찰금액, 사업추진 상황을 파악하여 별도의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집행결과 발생한 잔액(연도내에 집행하지 않은 재원 제외)에 대해서는 별도의 집행잔액 계획을 수립하여 목적 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① 특별회계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13.3.15., 2013.9.30., 2014.12.24., 2016.4.26., 2017. 8. 14., 2018. 5. 31., 2018.12.27., 2019.7.1., 2020. 12. 31., 2021.12.31., 2022. 10. 7., 2023. 9. 15.>
1. 징수관: 기획조정실장
2. 재무관: 자치행정국장
3. 분임징수관: 정책기획관, 세입주관 실ㆍ과장
4. 분임재무관: 회계과장
5. 지출원: 지출업무 팀장
6. 수입금출납원: 특별회계업무 팀장, 세입을 주관하는 각 팀장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 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창원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31.]

삭제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