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자치법규 2123276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삭제 <2023. 9. 27.>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