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122658

이 조례는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체육관ㆍ운동장 중 시가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관람시설의 객석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ㆍ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공연장 등에 대한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ㆍ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필요한 시설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의 시설로서 위탁운영하거나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