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231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창녕군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5.,2015.8.7.,2022.8.11.>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7.>
1. "직무"라 함은 의회 의원이 회기중 본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1.1.20.,2006. 5. 15.,2015.8.7.>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5.8.7.>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7.>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15.8.7.>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2006. 5. 15.,2015.8.7.,2022.8.11.>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7.>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1. 1. 20., 2006. 5. 15., 2015.8.7. >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1. 1. 20.,2006. 5. 15.,2015.8.7.>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5.8.7. >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15.8.7.>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장해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8.11.30.,2019.7.29.,2022.8.11.>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7.>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신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5.8.7.>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창녕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8.7.>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5.8.7.>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에 창녕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를 둔다. <개정 2015.8.7.>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사람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8.7.,2019.7.29. >
1. 의회의원중 1명
2. 군 본청 국장ㆍ담당관ㆍ과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8.7.>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8.7.>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개정 2015.8.7.>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수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8.7.>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창녕군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5.8.7.>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