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자치법규 2122192

이 조례는 창녕군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에 대하여 창녕군 명예군민증서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창녕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수여대상자”라 한다)에게 창녕군 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를 수여할 수 있다.
1. 외국인 중 군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군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
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경제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군민 화합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명예군민증서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여대상자의 적격성 등
2.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이하 “명예군민”이라 한다)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창녕군의회 의원
2.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그 밖에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 6. 8.>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과장으로 한다.

①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9.7.29.,2019.11.27.,2022.12.22.>
1. 군 관내 공공기관의 장
2.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군 관내 사회단체의 장
3. 10명 이상의 군민
4. 군 국장ㆍ담당관ㆍ단장ㆍ과장, 읍ㆍ면장
② 수여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군민을 결정한다. 다만,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군을 방문한 외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명예군민증서 수여시기는 군수가 정한다.

① 제9조에 따른 명예군민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군민증서와 기념품에는 필요한 경우 외국어를 병행 표기할 수 있다.

① 명예군민에 대하여는 군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에 대하여는 군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창녕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명예군민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군민증서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증서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서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12조에 따른 행정상 혜택 및 군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