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1216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진천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 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9.30.>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09.30.>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9.30.>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ㆍ양육ㆍ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9.30.> 5. “사업”이란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개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아동복지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기준을 갖춘 자는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은 제2조 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우선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정 아동 <개정 2015.09.30.>
2. 차상위계층가정ㆍ보호대상 한부모가정ㆍ조손가정ㆍ다문화가정ㆍ장애가정 아동 <개정 2015.09.30.>
3.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방과 후에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 <개정 2015.09.30.>
4.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ㆍ연계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프로그램운영 사업비
2. 종사자 인건비
3. 운영비
4. 이용아동 급식비
5. 종사자 교육훈련비
6.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진천군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2.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3.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
4. 그 밖에 센터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09.30.>
1. 아동의 복지ㆍ교육ㆍ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5.09.30.>
2.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대표
3. 진천군 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서 추천한 센터장 <개정 2015.09.30.>
4.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5. 교육지원청 관계자
6. 진천군의회 의원
6. 업무담당과장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동복지 관계법령,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운영지침」,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3.0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