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자치법규 2121003
제2조
적용대상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 규정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규정에 따른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자 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 규정에 따른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용달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자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제2조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