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자치법규 2120866

이 조례는 진천군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실비 및 여비(이하“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로 한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회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또는 규칙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위원회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천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와 진천군의회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7.12.22.>
1. 회의에 출석한 경우 출석수당 지급 <신설 2017.12.22.>
2. 서면심사로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안건심사수당 지급 <신설 2017.12.22.>
3. 사이버회의에 출석한 경우 출석수당 지급 <신설 2021.05.31.>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7.12.22.>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 범위안에서 「진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