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자연경관 보전조례자치법규 2120549

이 조례는 진주시의 자연경관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며, 아울러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23.12.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경관 보전"이라 함은 자연의 기능, 자연자원의 이용성 및 다양성 등 생태적 측면과 복원개념 및 역사적ㆍ문화적 공간과의 연계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2. "자연경관 보전지역"이라 함은 생태적ㆍ경관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여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및 『푸른진주』추진을 위한 주요 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에 대하여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04. 2. 4, 2007. 8. 9., 2023.12.21.>

①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과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에 따라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1. 개발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자연경관의 훼손방지 및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연경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경관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 증진
②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연경관보전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 등을 함에 있어 자연경관의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자연경관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생태계 훼손 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유지 및 관리
2. 산림ㆍ하천ㆍ호소 등 생태적ㆍ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의 자제
3.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의 형성
4.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유도하고 쾌적한 시계의 확보
5. 지속적인 『푸른진주』 추진을 위하여 주요 도로변, 철도변 등의 가시지역안의 토지형질변경허가(개발행위) 등의 남발 지양
②시장은 효율적인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조사ㆍ활용, 총체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연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9>
③시장은 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 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역사적 문화공간과 건축물, 도로, 철도 등의 인공경관이 자연 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관리계획등이 포함된 자연경관기본계획 (이하 "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가.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범위
나.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다.『푸른진주』추진을 위한 주요 도로변, 철도변 등의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3. 자연경관의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진주시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시행계획(이하 "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⑤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산 림
가. 산림축의 보호 및 연결을 통한 자연생태계의 보전
나. 산 능선의 단절방지 및 녹지보전
다. 산 능선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및 경관저해 건축물의 설치제한
라. 암벽ㆍ암석ㆍ고목 등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시계차단행위의 방지
마.『푸른진주』추진상 주요 도로변, 철도변 등의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자연경관의 보전
2. 하 천
가. 하천생태계 기능유지를 위하여 자연적 하천형태의 보전 및 복원
나. 하천생태계와 자연성을 고려하여 주요 수원지와 합수부의 보전
다.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하천변에 자생하는 수목류 및 갈대군락 등의 보전
라. 하천오염 방지와 하천변에 경관의 증진을 위하여 완충지역의 지정ㆍ설치
마. 하천의 인위적인 친수공간 활용은 가급적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하천 경관 및 생태적 기능을 최대한 고려
3. 호 소
가. 자연의 생태와 호소 주변환경의 보전
나. 호소 주변을 포함하여 녹음이 풍부한 지역은 가급적 보전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인 친수공간으로 정비
다. 방재조림지와 유적지 주변에는 환경친화적이며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화 유도
4. 도로 및 철도
가. 생태적ㆍ경관적 보전가치를 고려하여 도로 및 철도건설
나. 고목 등 특징적인 경관요소의 보전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경관 연출
다. 도로 및 철도 주변을 자연경관과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고려
라. 산림단절식이 아닌 터널식 도로건설 및 동물 이동통로 설치
5. 기타 대규모 건축물 등
가. 자연경관의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 제한
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 형태, 디자인 고려
다. 건축물 주변의 녹지보전 및 조경을 통하여 자연경관과 일체감 유지

①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보전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안에는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4. 2. 4, 2007. 8. 9., 2023.12.21.>
③자연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할 때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ㆍ인가 및 승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ㆍ인가 및 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 조언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에게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 조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도로법」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로사업은 각 개별법에 의한다. <개정 2004. 2. 4, 2007. 8. 9., 2023.12.21.>
④시장은 생태적ㆍ경관적 가치가 높은 유원지 등 주요경관 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확보 되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⑤시장은 주요 도로변, 철도변 등의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연경관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자연경관 보전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지원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장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자연경관보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연경관 보전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2. 대상지역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
3. 자연경관 보전활동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기타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시장은 자연경관보전단체에 대하여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연경관 보전단체와 자연경관 보전활동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시장은 자연경관보전 활동상 자연경관보전단체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자연경관보전단체가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시장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중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경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3. 자연경관 훼손행위 방지를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7인이내로 구성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자연환경보전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