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0129

이 조례는 진주시관내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기반 조성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진주시농업인회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단체”라 함은 진주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진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소속)를 말한다.
2. “수탁자”라 함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회관의 명칭은 “진주시농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진주시 문산읍 문정로 471-9로 한다. <개정 2012.7.6., 2022.10.21.>

회관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단체의 사무실
2. 농업관련 학술, 교육, 회의, 행사개최 등
3. 농산물, 특산품 전시장 운영
4. 농업정보 제공 및 상담실 운영
5. 기타 회관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운영

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농업인단체에게 시설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운영능력이 있는 적임자를 선정하여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위탁기간과 위탁대상 및 그 내용
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4.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의 연장은 기간만료일 1월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관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회관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수탁자가 회관을 유지ㆍ관리하는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을 전대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③ 수탁자는 회관이 설립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영 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ㆍ과실로 건물 등 부대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ㆍ조례 및 위탁ㆍ수탁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기타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 장부 및 기타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회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운영규정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8. 9., 2022.10.2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