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9882

이 규칙은 「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6.6.30. 규칙 제1162호>

① 「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서는 건축 인허가 신청 시 같이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공사 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6.6.30. 규칙 제1162호>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2016.6.30. 규칙 제1162호>
④ <삭제 2016.6.30. 규칙 제1162호>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배수설비 공사취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6.6.30. 규칙 제1162호>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취하 신청을 접수한 경우라도 기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반려 사유가 없는 한 취하 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불 통지하여야 한다. <2016.6.30. 규칙 제1162호>

① 군수는 배수설비공사의 시공 대행업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른다. <2016.6.30. 규칙 제1162호>
③ 시공업자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재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자를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재지정할 때 또한 이와 같다. <2016.6.30. 규칙 제1162호>
⑤ 군수는 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위반사항은 시정 및 경고 처분할 수 있다.
1. 지정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3. 군수의 업무상 중대한 행정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4. 조례 및 이 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
5.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6. 시공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하였을 때
7. 그 밖에 조례 및 이 규칙에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 일부터 3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시공업자는 공사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서 제출 시 납입하여야하며, 군수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시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016.6.30. 규칙 제1162호>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2016.6.30. 규칙 제1162호>
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 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진안군 금고에 귀속할 수 있으며, 보증금으로 직접 보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대행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부실하거나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하거나 재시공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2016.6.30. 규칙 제1162호>
② 공사기간 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당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공사비의 산출은 조달청 구입단가와 국토교통부 표준 단가에 따르고,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2016.6.30. 규칙 제1162호>

이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신고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를 연장할 수 있다.
1. 암반 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기간 내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
2. 도로굴착제한 등으로 기간 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3. 오수만을 배제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오수배제 행위의 발생 일부터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군수가 공사의 연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16.6.30. 규칙 제1162호>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되었을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고 지정서의 기재사항을 수정받아야 한다. <2016.6.30. 규칙 제1162호, 개정 2025. 10. 15.>
1.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명의를 변경할 때
2. 개업 또는 휴업을 하였을 때
3. 종업원(현장대리인)의 이동이 있을 때
4. 그 밖에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

대행업자는 대행업 운영상황이 파악되도록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반드시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1. 대행업무 접수 처리부
2. 금전 출납부
3. 자재 수불부
4. 그 밖에 대행업 운영상황 파악에 필요한 장부

삭제 <2025. 10. 15.>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016.6.30. 규칙 제1162호, 개정 2025. 10. 15.>
1. 부근 약도(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표시)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 침전 등의 위치 구조)
3. 공사현장 도면(평면도, 단면도)
4.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시공)
5. 오수배출량 계산서(펌프의 명칭, 사용일수 및 1일 평균 사용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는 준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공공하수점용 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016.6.30. 규칙 제1162호>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6.6.30. 규칙 제1162호>
1. 일반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도(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인ㆍ허가서 또는 사본
②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계측기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2016.6.30. 규칙 제1162호>
1.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가.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2.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
가. 1개월간 사용량 = 전력 킬로와트(kw)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
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2016.6.30. 규칙 제1162호>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가.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의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3.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본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른 배출량이 불합리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1인당 평균 오수발생량 1개월당 5제곱미터(5㎡/1개월)로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을 산정한다. <2016.6.30. 규칙 제1162호>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 10. 15.>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 후 다음 점검 때 일괄계산 정산 조정한다. <2016.6.30. 규칙 제1162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공공하수도를 통한 하수의 배제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5. 10. 15.>
1. 사용료를 계속하여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체 또는 공공하수도 사용자
2. 이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자
3.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그 밖에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군수는 중지처분의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중지 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
5. 군수는 중지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중지처분 및 중지처분의 해제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2016.6.30. 규칙 제1162호>
③ 하수 배출자가 월중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업종을 적용하며,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여 사용하는 업종을 1개의 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④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
⑤ 사용자의 고의가 아닌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않은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 조정은 전 3개 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⑥ 이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산정된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하수량 점검카드에 따라 조정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0. 15.>
1. 제16조에 따라 배수중지 처분된 자 <2016.6.30. 규칙 제1162호>
2.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3.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 중지 또는 폐전 처분된 자 <2016.6.30. 규칙 제1162호>
⑧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서 요금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 가구 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가구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게는 동일 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① 이 조례 제18조부터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의 인가ㆍ허가 승인 시에 완공예정일(임시사용 승인일 포함) 전일까지로 그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야하며 사업시행이전에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의 인가ㆍ허가 취소 시에는 원인자부담금 고지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5.>
②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한 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때에는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및 시설물 등의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총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2015.01.30 규칙 제1126호>
1. 1차 납부시기 : 인ㆍ허가 또는 승인 후 고지일 부터 30일 이내, 100분의 30 <2015.01.30. 규칙 제1126호> <2016.6.30. 규칙 제1162호>
2. 2차 납부시기 : 착공 일부터 3개월 고지일부터 30일 이내 100분의 20 <2015.01.30. 규칙 제1126호> <2016.6.30. 규칙 제1162호>
3. 3차 납부시기 : 착공 일부터 6개월 고지일부터 30일 이내 100분의 20 <2015.01.30. 규칙 제1126호> <2016.6.30. 규칙 제1162호>
4. 4차 납부시기 : 준공 30일 전 100분의 30 <신설 2015.01.30. 규칙 제1126호> <2016.6.30. 규칙 제1162호>
④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르며,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수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료를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달분 사용료에 정산하거나 환불 또는 추징한다.
1. 경정 사용기간 = 기 조정시간 × {100/100±오차율}
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하수도사용료 요금고지서로 함께 부과 징수한다. <2016.6.30. 규칙 제1162호>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실험결과 처리방법은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에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을 더하여 계산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가산금이 징수비용보다 적은 소액 가산금인 100원 이하는 면제한다. <2016.6.30. 규칙 제1162호>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발부한다. <2016.6.30. 규칙 제1162호>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그 밖에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5. 10. 15.>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에 따른 사정으로 납부가 곤란할 때 <2016.6.30. 규칙 제1162호>
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3.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36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은 자
4. 비영리 목적의 사업장으로 하수, 분뇨ㆍ축산폐수처리장
5. 삭제 <2025. 10. 15.>
6. 삭제 <2025. 10. 15.>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6.6.30. 규칙 제1162호>
③ 제1항의 감면을 받은 자는 감면의 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6.6.30. 규칙 제1162호>
④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 중 군부대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의 가산금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5.>
⑤ 제1항 및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자에 대한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10. 15.>

① 이의신청은 명칭에 관계없이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에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취소ㆍ변경을 위한 재심사청구 사항일 경우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등의 이의신청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다. <2016.6.30. 규칙 제1162호>

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조사서에 따라 정해진 기일까지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6.6.30. 규칙 제1162호>

① 군수는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도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2016.6.30. 규칙 제1162호>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 납부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 된 회계연도의 징수금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2016.6.30. 규칙 제1162호>
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2016.6.30. 규칙 제1162호>

이 조례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지시를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 상수도 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확하게 기록한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지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군비로 제작하여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2016.6.30. 규칙 제1162호>

① 읍ㆍ면장은 상수도 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 신고순서에 따라 하수도 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22호 서식의 하수도 번호대장을 작성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대상자 명단을 확정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하수도 번호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전체 하수번호를 새로이 부여하거나 진로순위 정비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①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에 징수금을 타회계 또는 사설 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협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