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2023.09.27.>
진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자치법규 2119827
제2조
과태료 부과ㆍ징수과태료는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2023.09.27.>
제4조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5조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6조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7조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8조
과태료의 귀속과태료는 진안군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9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관련 서식과태료 부과 ㆍ징수와 관련하여 의견제출 등 제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까지를 따르며,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기록ㆍ관리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2023.12.28.>
제10조
준용규정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국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