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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19689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16-09-30공포 2016-09-30공포번호 22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라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제2조

수수료의 금액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명이내의 배 척당 500원
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명이상 10명이하의 배 척당 900원
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명이상 20명이하의 배 척당 1,300원
4.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명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척당 2,100원

제3조

수수료의 납부

안전검사 수수료는 안전검사 신청서에 진안군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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