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9242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진도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3, 2008.1.9., 2017.12.20., 2022.1.5.>

① 진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비 120만원과 이를 위한 보조활동비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2.1.5., 2024.4.12.>
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 3의 지급 기준표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08.12.30., 2015.1.15., 2015.12.29., 2016.12.29., 2017.12.20., 2019.2.13., 2024.4.12.>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매월 진도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7.12.20., 2022.1.5.>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12.20., 2022.1.5.>
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개정 2013.12.31., 2017.12.20., 2022.1.5.>
③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는 별표 1 여비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2.1.5.>
④ 여비의 결제와 정산, 가산징수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제8조의2제2항 및 제31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11.1.>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 11. 6.> [본조신설 2017.3.21.]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 11. 6.>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진도군의회 소속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20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