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9002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가축분뇨와 악취 발생을 예방하여 주민 생활환경의 청결 및 보건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9. 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법 제2조에서 규정에 의한 사육 동물을 말한다.
2. "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별표 1과 같이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매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나.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한 계류장
라.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마.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주거 밀집지역"이라 함은 축사부지(예정 포함)로부터 최단거리 인가를 기점으로 축사 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방향의 직선거리 500m 이내에 5호 이상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다만 폐가,관리사는 인가에서 제외하며 폐가는 전기와 수도공급이 중단되었으며 잠금장치가 없는 등 관리되지 아니한 채 방치된 주택을 말한다.)<개정 2018. 8. 1.>

①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에 의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미만 사업장은 가축사육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2. 06. 11.>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지역
2.「수도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에 필요한 지역<개정 2013. 12. 31.>
3.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개정 2013. 12. 31.>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개정 2019. 9. 25.>
6.「지하수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7. 축사부지 경계와 직선거리 100m 반경 내에 인가가 있는 지역
8.「도로법」제8조 규정에 의한 군도 이상,「하천법」제7조 규정에 의한 지방하천 이상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의 지역
9.「수도법」제3조 규정에 의한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취수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
10.「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
11.「의료법」제3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부지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
12.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른 관광지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신설 2016. 3. 30.>
②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은 자는 축종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7. 6. 13.>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 및 변경ㆍ해제의 근거 또는 사유 2. 지정 및 변경ㆍ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 필요사항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본조 신설, 2020. 6. 10.]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 및 신고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은 기존 축사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경우 재ㆍ개축할 수 있다.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수질환경 보전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그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을 항상 청결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가축분뇨 등의 악취와 가축의 소음으로부터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