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18840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6. 11〉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증평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내에 재정보증보험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1. 피보험인: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2. 피보증인: 회계관계공무원
3. 보증인: 보험회사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가입 한도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무관 및 지출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2. 그 밖의 회계관계공무원: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① 본청 징수관은 직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과는 증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의 건당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의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과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용역 및 물품(제조ㆍ구매) 등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4.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의 공사, 2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및 5백만원 이하의 물건 매입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 5백만원 이하인 경우
4. 조달물자의 구매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예산집행 품의를 「증평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부군수, 국장ㆍ각 부서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6. 11〉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의회사무과의 예산집행 품의 사무전결은 의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및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5. 6. 11〉

회계관리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당 금액이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로 한정한다.〈개정 2025. 6. 11〉
1.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2. 소규모 용역 및 임차
3. 인쇄물

①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회계관리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 외의 소속공무원이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5. 6. 11〉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회계관리훈령 제103조 후단에 따른 분임출납원이 제출할 보고서와 계산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6. 11〉
1. 세출월계표(회계관리훈령 별지 제76호서식)
2. 지출계산서(회계관리훈령 별지 제81호서식)
3. 일상경비 출납계산서(회계관리훈령 별지 제82호서식)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회계관리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 외의 소속공무원이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5.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