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8784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증평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6. 10〉

증평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6. 6. 10〉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을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증평군에 거주하는 안전관리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소방 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 2.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소방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6. 6. 10〕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6. 10〕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본조신설 2016. 6. 10〕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자문단의 회의는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②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 또는 단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단의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6. 10〕

① 군수는 자문단에 자문 및 점검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ㆍ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 6. 10〉

① 자문단은 자문 또는 점검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 6. 10〉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10〉

삭제〈2016. 6. 10〉

자문단은 제2조의 사항에 대한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10, 2026. 5. 8〉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출석위원, 자문내용과 그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10〉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6. 6. 10〉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6. 10〉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