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8248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라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신설 2012.12.28.>
4. 차고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각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2.12.28.>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2.12.28.>
제4조
삭제삭제 <201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