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7660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9조제2항 및 「수산업법」 제41조제4항제2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8.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부속선”이란 어획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공 및 운반겸용선, 어로보조선, 등선을 말한다.

① 연안선망어업 및 연안들망어업 부속선의 척수 및 부속선별 용도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8.17.>
② 부속선의 규모는 해당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조에 따른 가공 및 운반겸용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1>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부속선으로 허용할 때에는 사용 시기를 정하여 허용하고 사용 시기 동안에는 어업의 허가증을 피허가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삭제<2022.8.17.>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연안선망어업 및 연안들망어업 부속선의 척수ㆍ규모 등에 대하여 2022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8.17.]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8.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17.>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