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5조ㆍ제336조ㆍ제337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1조 및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8., 2020.7.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15., 2022.12.30.>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
2.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의 행위를 말한다.
4.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5.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은 물론 여성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1. 여성폭력 신고ㆍ상담ㆍ보호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3. 여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4. 여성폭력 피해 사전 예방 교육
5.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6. 여성폭력 피해자의 교육, 직업훈련 등 자활 지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 및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에 대하여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0.7.15.>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7.15.>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ㆍ장비 확충
5. 제5조제2항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 대책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7.15.>
[제목개정 2020.7.15.]
① 도지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여성폭력실태조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실태조사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0.7.15., 2026.6.30.>
1. 연령ㆍ혼인상태ㆍ취업상태 등
2. 여성폭력 발생률, 발생요인, 발생유형, 폭력유형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제목개정 2020.7.15.]
① 도지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경찰서, 군대 및 출연기관을 포함한다) 및 각급 학교 등이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② 여성폭력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실태 및 예방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관계 법령
3. 장애여성, 이주여성 등 특수성을 띤 대상자 차이를 인정한 교육 실시
① 도지사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이 공공기관 및 각급 학교 등에서 수시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ㆍ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강사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하며,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8.18.>
[제목개정 2015.8.18.]
도지사는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연 1회 여성폭력 추방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삭제<2020.7.15.>
삭제<2020.7.15.>
삭제<2020.7.15.>
삭제<2020.7.15.>
삭제<2020.7.15.>
삭제<2020.7.15.>
삭제<2020.7.15.>
법 제11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2.30.>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7.1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2.30.>
1. 당연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및 행정시 각각의 여성폭력방지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 받은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나.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라.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마.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형사사법기관
바. 지방변호사회
사.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0.7.15.]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7.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7.1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7.15.]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주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본조신설 2020.7.15.]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7.15.]
① 도지사는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보호ㆍ지원은 치유회복, 자립, 자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7.15.>
② 제1항에 따른 보호ㆍ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타 법률에 의해 지원되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할 수 없다.
① 도지사는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치유회복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8., 2020.7.15.>
1. 의료적 지원
2. 심리치료(개별, 집단치료, 가족치료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제15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치유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삭제<2020.7.15.>
③ 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지원과 관련한 프로그램 확대 및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8.>
도지사는 피해자의 자립ㆍ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긴급 생계비
2. 자립지원금
3. 주거지원
4. 교육훈련비
5. 직업훈련비
[전문개정 2020.7.15.]
도지사는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8., 2020.7.15., 2022.12.30., 2023.8.7.>
1. 18세 미만의 입소 아동 및 동반 자녀에 대해 월 7만 원 이상의 아동양육비 지원
2. 피해아동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해 피해아동심리치료비 지원
3. 아동 교복비ㆍ피복비ㆍ교통비 지원 등
4. 출산 및 출산 전후 산후도우미, 산후조리 관련 비용 지원 등
[제목개정 2020.7.15.]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퇴소자 및 여성폭력 피해자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준하는 생계비, 직업훈련비 등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8., 2020.7.15.>
삭제<2015.8.18.>
삭제<2015.8.18.>
삭제<2015.8.18.>
삭제<2015.8.18.>
삭제<2015.8.18.>
삭제<2015.8.18.>
삭제<2015.8.18.>
삭제<2015.8.18.>
삭제<2015.8.18.>
삭제<2015.8.18.>
삭제<2015.8.18.>
삭제<2015.8.18.>
삭제<2015.8.18.>
삭제<2015.8.18.>
삭제<2015.8.18.>
도지사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하게 되는 경우 예산지원 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8.18.>
삭제<2015.8.18.>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관ㆍ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인건비를 포함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중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급여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5.8.18., 2020.7.15.>
1.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3.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프로그램(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등) 운영비
4.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현장 대응사업비
5.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의 기능보강사업비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의 추가적인 사무실 확충 및 보강에 따른 임차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8., 2020.7.15.>
도지사는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0.7.15.>
① 도지사는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종사자의 업무상 상해와 관련하여 시설 운영계획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8.18., 2020.7.15.>
1. 시설 종사자의 소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2. 외상에 대한 치료지원
3.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보강 지원
4. 상해보험 가입 및 가입요건 미충족 종사자의 위험 방지를 위한 수당 지급 등
② 종사자가 장애인의 경우, 상해보험에 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수당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8.18.]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내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등 여성교육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종사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5.8.18., 2020.7.15.>
삭제<2022.12.30.>
도지사는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보호 및 주거공간 지원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복지 복합건물(이하 “여성복지복합건물”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여성복지복합건물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긴급피난처를 포함한다) 운영
2.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시설 운영
3. 여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주거공간 지원 사업(이하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이라 한다)
4. 그 밖에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12.30.]
① 도지사는 여성복지복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① 도지사는 제45조제3호의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대상자로서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이용료 및 입주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이용료 및 입주자부담금은 별표와 같다.
②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시설의 입주 대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