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및「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1.>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노인복지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ㆍ결정된 자,「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2. 삭제<2015.12.31.>
3.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전년도에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①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도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도지사 소속기관의 장과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도지사 등”이라 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도보 및 일간신문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①공공시설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또는 위탁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3.8.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는 도지사 등이 정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 공고시 공고하여야 한다.
①도지사 등이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을 하는 경우 장애인 등을 우선하여야 한다.
②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개정 2015.12.31.>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개별급여수급자 중 제1호를 제외한 자
3. 미과세 대상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위탁을 받은 자는 당해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운영을 하지 못하여 도지사 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도지사 등으로부터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도지사 등과 설치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내에서 도지사 등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도지사 등은 설치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설치 또는 위탁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설치 또는 위탁계약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
4.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5. 기타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삭제<2015.12.31.>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기관의 재산관리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