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6822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15., 2006.5.24., 2014.8.29., 2019.2.2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ㆍ해당기금의 결산상 잉여금ㆍ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5.15., 2014.8.29., 2019.2.22.>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7.5.13., 1999.6.26., 2002.5.15., 2010.12.31., 2014.8.29., 2018.8.3., 2019.7.1., 2021.11.3.>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8.29.>

「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1.16., 2006.5.24., 2018.2.9.>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6.>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ㆍ금액ㆍ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9.>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6.>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한 의료급여기관장이 청구한 의료급여 지급 시 「의료급여법」 제33조에 따라 도 의료급여기금에 예탁할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6, 2002.5.15., 2006.5.24., 2014.8.29., 2023.12.26.>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도 의료급여기금에 출연 또는 시금고에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6., 2002.5.15., 2014.8.29.>

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비용을 대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대지급금의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분하여 3개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일은 의료비용을 대지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1997.1.16., 2002.5.15., 2014.8.29., 2023.12.26.>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입기간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내에 납입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02. 5. 15, 2014.08.29, 2023.12.26.>
③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2.5.15., 2014.8.29., 2023.12.26.>
④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29.>

삭제 <2023.12.26.>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8.29.>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본조신설 2019.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