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6777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라 정읍시 아동ㆍ여성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 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폭력" 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발생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와 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협력체계 구성과 운영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정읍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한다. <개정 2016.07.15>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7.15>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촉직은 관련기관ㆍ시설의 장이나 아동ㆍ여성안전 등에 관한 학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07.15>
③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8.8.3., 2019.7.1., 2022.12.15.>
1. 당연직 위원
가. 부시장
나. 복지환경국장
④ 위원은 아동ㆍ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나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인 사람이 해당업무의 보직변경이나 퇴직ㆍ퇴임 시에는 후임자에게 자동 승계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1. 위촉직 위원
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나.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라.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마.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07.15>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07.15>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3. 사망, 질병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지역연대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모든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개정 2016.07.15>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소속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16.07.15>
② 지역연대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9.07.0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①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ㆍ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6.07.15>

시장은 지역연대 및 아동ㆍ여성안전 시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